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간 연장, 보증금 한도 상향 및 새롭게 논의되는 최소보장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목차

1. 1.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기간 및 요건)
2. 2. 최근 추진 중인 핵심 쟁점 (최소보장제)
3. 3.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요건
4. 정리

2024년 이후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피해자들은 연장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주요 개정 및 시행 내용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기간 2년 연장입니다. 기존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기한 내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한도 상향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억 원이었던 한도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조정되었으며,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원 기간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되었으며, 보증금 한도가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요 항목	세부 개정 내용
법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보증금 한도	기존 5억 원 → 최대 7억 원 상향
지원 대상 확대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2. 최근 추진 중인 핵심 쟁점 (2026년 기준)

현재 국회와 정부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국가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입니다.

주요 쟁점은 보장 비율로, 피해자 대책위의 입장을 반영한 50% 보장안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33%(1/3) 조정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국가가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3.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LH 매입 임대 등 주거 지원, 저리 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 그리고 경·공매 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거주지 관할 시·도청입니다. 결정 요건으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완료, 보증금 범위(5~7억 원 이하), 다수의 피해 발생(예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정리

2026년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최소보장제와 같은 신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분들은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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