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관련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적용되는 20% 감액 규정과 향후 폐지 계획, 추가 감액 요인을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단독 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감액 기준과 정부의 최신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부 감액 제도 개요 및 2026년 수령액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고,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자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약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부 수급 시에는 1인당 약 27만 9,76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로 각 20%씩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2026년 예상 수령액 (1인 기준) |
|---|---|
| 단독 수급 시 | 최대 약 349,700원 |
| 부부 동시 수급 시 | 약 279,760원 (20% 감액) |
| 부부 합산 총액 | 약 559,520원 |
2.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및 축소 계획
정부는 부부 수급 시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와 고령층의 생활고를 고려하여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감액률이 15%로 낮아지며, 2030년에는 10%까지 추가 축소된 후 최종적으로는 감액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소득역전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주의사항
부부 감액 외에도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역전 감액으로, 기초연금 수령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부부 가구 395만 2,0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A급여액 기준)이 일정 수준(2026년 기준 52만 4,550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 구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는 2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고 있지만, 향후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수령액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